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보편적 사회복지 정책인 '기본소득' 지급을 올해 말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실직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실업자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 의욕을 북돋운다는 것이 시행의 취지다.

19일(현지시각)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2년 시한의 기본소득 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까지만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본소득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정책이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를 판별할 자료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의 미스카 시마나이넨 연구원은 "정부가 기본소득 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기본소득 정책이 사실상 종료됐음을 의미하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사회보장국의 연구책임자이자 기본소득 입안에 참여한 올리 칸가스 교수는 "기본소득 실험과 같은 첨단 복지 시스템을 시험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며 보다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정책을 예정대로 오는 12월에 종료하고 그간의 효과를 정리한 다음,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기본소득 정책 실험에 대한 결과와 공식 입장을 밝히 예정이다.

chu@fnnews.com 추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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