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길 기자 ]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을 대상
으로 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했다.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 정부에 전
달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번 제소에 앞서 세이프가드로 예상되는 수출 피해의 보상을 미국에 요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6일에는 미국산 수입품에 연간 4억8000
만달러의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하겠다고 WTO에 통보
했다. 양허정지와 같은 무역보복 조치는 세이프가드 발동 후 3년이 지나야 가능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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