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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모델' 꺼내며 北반발 진화 "CVID 원칙"은 고수
파이낸셜뉴스 | 2018-05-17 08:05: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리비아 모델'에 선을 긋고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해법인 '트럼프 모델'을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재고하겠다며 리비아 모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판을 깨지 않으면서도 비핵화 목표에 무사히 도달하기 위해 일단 진화를 시도하며 상황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못 박아 북한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북한과의 기선제압 싸움을 전개하는 모양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모델에 대해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 이것(북한 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아식 해법을 밀어부치는 대신 북한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제3의 모델, 이른바 '트럼프모델'로 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처참한 몰락으로 귀결된 리비아 해법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핵 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한 북한의 경우 핵개발 초기단계였던 리비아와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유사한 핵포기 사례인 남아공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모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리비아 모델에 선을 긋는 듯하고 있지만 내용상의 후퇴를 시사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면관리용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북한 비핵화 모델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며 초장부터 북한과의 기선제압 싸움에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핵화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맹폭'을 받은 당사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하겠지만, 회담의 목적, 즉 CVID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의 대상도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동시에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이 점점 더 많은 보상 혜택을 요구하는 동안 북한과 끝없는 대화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샌더스 대변인도 북한의 반발에 대해 "충분히 예상해온 일"이라며 설령 회담이 무산되더라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희망을 계속 내비치면서도 북한의 이번 반발에 대해 '늘 해오던 패턴이라 놀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만나지 않길 원한다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대의 압박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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