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익/성수영 기자 ]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모
델의 형식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
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이른바 ‘배터리 한한령’ 해제의 첫걸음
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4
월 중국에서 LG화학이 만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2개 모델에 대한 형식 승인
신청이 이뤄져 현재 심사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선 전기차 제조
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먼저 형식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사
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으로 2016년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
한 전기차는 보조금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국 전기차 업
체는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의 형식 승인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업
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형식 승인 신청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고 올
해 들어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형식 승인을 받고 보조금 신청
까지 통과하면 배터리 한한령이 풀린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
는 “중국 업체들의 승인 신청은 한한령 해제에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LG화학과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전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등재됐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된 적이 있어 끝까
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배터리업체 관계자는 “형식 승인 신청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배터리 한한령이 정치적 문제와 연계된 사안이라 최종 결
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곧 한국을 방문하는 먀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장관에게 배터리 문제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
·중 산업장관 회의에서 먀오 장관과 배터리, 로봇, 산업단지 등 산업정
책 전반을 논의한다.

박상익/성수영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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