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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포퓰리즘 연정 임박…기초 정책 합의
뉴스핌 | 2018-05-18 01:09:00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개월 이상 정부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극우-포퓰리즘 연립정부 구성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극우 정당인 ‘동맹’과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이 정부 구성을 위한 기초 정책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급진적인 이탈리아 정책에 대한 우려는 지속하고 있다.

이탈리아 국기[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이 합의한 정책에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지만 일부 정책이 EU의 재정 규율을 벗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성운동의 한 소식통은 정부 정책의 상당 부분이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식통은 이번 합의에서 EU 탈퇴 가능성이나 이탈리아의 EU 회원국과 관련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동맹과 오성운동은 주요 정책에 감세와 복지 지출 증액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합의 초안에 나타난 감세와 빈곤층을 위한 복지 지출 증액, 일부 연금 개혁의 폐기와 같은 정부 지출 계획이 EU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각 당원의 비준 절차를 걸쳐야 하며 이탈리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합의 초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EU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이탈리아의 새 정부가 재정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계속해서 공공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이것이 새 정부에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이며 하던 것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에 이탈리아의 차입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날 10년 만기 독일 국채와 같은 만기의 이탈리아 국채 금리 차는 지난 1월 초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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