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가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아세안(ASEAN) 등 신흥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세제개혁을 통한 감세와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부양 재정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이례적인 조치여서 미국의 재정정책이 확장적 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기관들은 이런 조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이 0.5∼1.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에는 정책효과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성장률이 올해 2.9%에서 2020년 1.9%, 2022년 1.5%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과열 우려가 부각되며 긴축적 통화정책이 가속화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가 교역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일정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재정여건과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지속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은은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경제구조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