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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9부 능선' 넘어... 21일 본회의 처리될 듯
파이낸셜뉴스 | 2018-05-20 22:29:06
-국회 예결위 예결조정소위 3조8300억 규모 추경안 의결
-정부안 보다 약 200억 순삭감.. 21일 전체회의 처리 예상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앞서 백재현 위원장과 각 당 위원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지 45일 만인 2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조정소위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규모(3조8535억원)보다 약 200억원이 순삭감된 3조8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조정소위에 앞서 진행됐던 소소위에서 총 3986억원을 감액하기로 했으나 증액 심사과정에서 약 3780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조정소위 의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조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 1조원은 구조조정 지역 관련 예산"이라며 "감액된 재원은 고용위기 지역에 투입하는 용도로 재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항만에는 AMP(선박 육상전력공급시설)를 설치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 예산도 많이 반영했다"며 "감액 규모만큼 증액이 돼 (정부안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부연했다.

감액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는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총액의 절반이 삭감됐다.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추경안에 첨부할 부대의견도 합의했다.

부대의견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조속히 공급하고 정부는 재원 마련을 촉구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통끝에 예결소위를 마무리한 예결위는 21일 오전 8시 30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조정소위 의결을 거친 만큼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를 거친 추경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같은날 이른바 '드루킹특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예결위의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한 합의한 상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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