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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유럽, 이란 핵재협상 놓고 엇갈린 셈법
파이낸셜뉴스 | 2018-05-21 15:29:05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와 경제 제재 재개를 두고 각각 다른 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럽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란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강경하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은 대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반면 유럽은 협정이 유지되도록 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 미 제재로 손해를 보는 기업에는 EU가 보상을 해주자 는 프랑스 경제장관의 주장도 나왔다.

미국과 유럽이 이란 핵문제를 놓고 겉으로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물밑으로는 재협상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제재로 손해보는 기업에는 EU가 보상"
유럽은 이란 핵협정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브루노 르마레 프랑스 경제장관이 미 제재로 타격을 입는 이란 진출 유럽 기업들에 EU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르마레 장관은 미 제재로 이란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EU 규정이 기업들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면서 "그 손해는 EU가 보상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탈, 르노, 사노피 같은 기업들이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유럽인들과 프랑스인들의 우려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이 안보나 통상 모두에서 더 이상 미국에 기댈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이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에게 우리(유럽)가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의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을 때 이는 통상에도 적용되는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유럽이 이제 미국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유럽, 결국 미국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은 유럽의 강경 대응이 이란 핵재협상에서 유럽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허세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국무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이 결국에는 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핵 재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EU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영국은 대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 3국을 파고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도 유럽이 수개월간 협정 존속을 위해 중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탈퇴하고 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해 유럽 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럽 역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더 포괄적인 내용의 새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미 국무부 정책·계획을 담당하는 선임고문 브라이언 훅은 "이란의 위협을 완전히 없애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모멘텀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고, 상당수 미 관리들이 독일·프랑스·영국과 "광범위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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