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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미·중 무역 합의, 의미 있는 진전"
뉴스핌 | 2018-05-22 01:58:00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합의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합의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방송 CNBC와 인터뷰에서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다"면서 "이제 이것은 우리 양측이 그것을 이행하는 것에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므누신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므누신 장관은 "상황이 고쳐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따로 CNBC에 출연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관세 부과가 중단된 것은 좋은 것이지만 협상 도구로 관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나는 우리가 관세가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미국과 중국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를 늘림으로써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 정부가 협상에서 요구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 감축은 합의에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체면 차리기를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CNBC에 출연한 마크 잰디 무디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은 '루즈-루즈(lose-lose)'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것은 최소한 단기적으로 그들이 조건 같은 것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체면을 살리는 합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2000억 달러어치 무엇을 사겠냐"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비교우위가 있는 기술을 팔고 싶지 않은데 그럼 2000억 달러어치 대두나 보잉 항공기를 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요가 이 같은 미국산 제품을 살 만큼 충분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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