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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거래 절벽에 보유세까지 ‘산 넘어 산’…부동산 전망은?
SBSCNBC | 2018-05-24 10:13:18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잇따른 강력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재건축 예상 부담금 통보 등의 집중 포화로 강남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건데요. 곧 있을 보유세 개편안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래 절벽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 전망 세워보겠습니다.

Q.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Q. 지금 분석해주신 상황은 이른바 엎친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양도세 중과 조치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궤도에 진입하면서 이 한파가 선반영 된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Q. 보유세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개편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존보다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Q. 다음 달부터 6개 단지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되면서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Q. 최근 가장 큰 관심은 15일 발표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인데요. 저희도 이 시간에 여러번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고 온 파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Q. 재건축 부담금이 몰고 온 파장으로 강남권 재건축은 2억이 떨어져도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부담금 충격에 투자 심리 위축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이 최대는 8억원 까지 이르는 단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죠? 조합원 사이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늦추거나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우는 소리'일까요?

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반분양으로 부담금을 낼 바엔 차라리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개발비용을 늘려 '명품 아파트'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커지는 분위기라고하던데, 1대1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Q. 현재 상황을 보면 거래절벽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남은 다시 상승세를 탈 것이다, 강남은 강남이다, 이런 시선이 있는데요. 당분간 강남권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되살아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Q. 지금까지 거래절벽으로 몰고 온 부동산 시장의 여러 모습을 짚어봤는데, 결국 지금 상황이 변곡점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여기서 집값이 꺾여서 결국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거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Q. 사실상, 여름 비수기와 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있어 당분간 시장 상승을 견인할 만한 호재는 없어보이는데요.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해주신다면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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