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제맥주 면허 건수가 100여개에 육박하는 등 최근 3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성장세다. 그러나 새로운 레시피가 출시되기까지 식약처와 국세청의 각기 다른 행정절차로 6주 이상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수제맥주 레시피를 추가할 때 행정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부터 3일간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고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중소기업 밀착 규제 찾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고질규제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주류산업, 화물운송 및 여객업 분야의 숨은 규제를 뿌리 채 뽑아 개선해 중소기업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는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2~3명을 초빙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후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니즈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외 업종 및 불공정거래 취약 업종 등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직접 소통의 연장이다.

지난 1월 생업에 바쁜 전통시장 상인과는 시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했고, 2월에는 음식업,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게임장업 등을 대상으로 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밀도 높은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한편 4월에는 공개적인 의견 제시에 민감한 홈쇼핑 및 대형유통업체 상품 납품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 5월에는 폐기물, 의료기기 등 주요 규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의견 제시를 위해 소요한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간다'는 다짐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꾸준하고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이뤄낼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간담회 등에서 발굴.축적된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계속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언제든 참여해 규제애로를 건의.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규제애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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