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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정부의 中 CCTV 구매 금지
한국경제 | 2018-05-28 15:01:52
미국 정부가 중국산 폐쇄회로(CC)TV 구매를 중단할 전망이다.

28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미 하원은 최근 중국산 CCTV 구매 금지 내용을 추가한
‘2019 회계연도 국발수권법(NDAA)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경찰, 교
통, 사법, 교육, 위생보건 등 CCTV 주 수요처인 정부기관에게 중국산 제품 구매
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구매할 수 없는 CCTV 제조사로 하이캉웨이스(HK Vision)
, 다화, 하이넝다(Hytera), ZTE 등 중국 기업들이 열거됐다. 특히 하이캉웨이스
는 중국 정부가 지분 42%를 보유한 세계 최대 CCTV 제조업체다. 미국이 ZTE, 화
웨이에 이어 중국 CCTV 업계를 제재 대상으로 겨냥한 것이다.

앞서 미국 미주리 주(州)의 포트 레오나드우드 육군기지는 지난 1월 하이캉웨이
스가 제조한 감시카메라 5대를 철거하고 다른 제조업체 제품으로 교체한 바 있
다. 중국 제품들은 지식재산권을 표절하고, 백도어를 설치해 기밀을 절취할 우
려도 높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보
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명목으로 일부 중국 기업을 지
원해 산업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스파이 활동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는 ZTE와 화웨이, 롄샹(Len
ovo), 랑차오(inspur), 징둥팡(BOE), 중국전자과기그룹(CECT) 등 19개 기업을
거론했다.

중국내 조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조달 설비에 '뒷문'이 있는지
, 데이터가 안전한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매우 민감한 영역으로 마찰은 가라
앉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민감' 기관 당국자들도 외국
브랜드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 하원의 법안은 미 상원의 표결을 거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안 실행까지 변수가 많은 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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