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은 기자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결제 수수료 제로’를 공
약으로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나란히 당선되면
서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의 핵심 기반인 결제사업이 사라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결제 수수료 제로는 박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주요 공약이다. 신용카드
결제망을 거치지 않아 가맹점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서울페이&
rsquo;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 시장은 지난 13일 당선 직후에도 &
ldquo;서울페이는 올 하반기에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도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4일 ‘1차 서울페
이 자문위원회’를 열고 관련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페이의 원리는 QR코드를 활용하는 중국 ‘알리페이’와 ‘
위챗페이’를 롤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으로 가맹점 QR코
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는 식이다. 이 과정
에서 신용카드 결제망을 쓰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김 지사도 서울페이를 본뜬 ‘경남페이’를 추진
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상생혁신 정책 협약’을
맺고 서울페이와 경남페이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온 것은 기존 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
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보통 카드 결제 시엔 카드사뿐 아니라 단
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 카드 조회 및 승인이 이뤄지게 하는 밴(
VAN)사와 지급결제 의무를 대행하는 PG사 등 3곳이 수수료를 나눠 갖는다. 수수
료는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영세가맹점)는 연 0.8%, 3억~5억원(중소가
맹점)은 연 1.3%, 5억원을 넘는 가맹점엔 최대 연 2.5%가 부과된다.

카드사들은 업계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카드사 관계
자는 “민간 사업자의 영역을 공공부문이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라
며 “카드사들이 기존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 결제망을 깔아놓은 만큼 부당
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페
이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많다. B카
드사 관계자는 “알리페이가 활성화된 중국과 국내 결제 환경은 다르다&r
dquo;며 “중국은 전체 결제 수단에서 카드 사용이 10% 안팎이지만 국내에
선 카드 사용 비중이 8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서울페이 등이 강행된다면 줄어드는 매출과 이익만큼 소비자에게 제
공하는 포인트 혜택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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