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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5월 지표에 고용부 "상용직 증가 등 질적 측면은 개선"
파이낸셜뉴스 | 2018-06-18 18:47:05
생산인구 감소, 조선-자동차제조업 부진이 원인
'30만명대 취업자 증가폭' 향후 나오기 어려울 것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 폭이 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상용직노동자(정규직)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나쁘게만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제조업 부진 등으로 앞으로 30만명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 자동차산업 불황·건설 일용직 감소 원인
신욱균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월 고용동향 브리핑을 갖고 "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고용의 질로 볼 때 부정적인 시그널(신호)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경기 부진, 호우 등으로 인한 건설분야 일용직 취업자수 감소,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 변경 등을 꼽았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는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000명에 그쳐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고 지난달에는 그 밑으로 떨어졌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3만2000명 늘어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한 것과 상반된 결과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통계청 경제활동 조사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고용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과 1개월~1년의 임시직만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즉 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은 상용직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조선업과 자동차업종이 포함된 '제조업 장기 부진'도 취업자수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은 지난 4월 감소세로 돌아선 후 2개월 연속 취업자수가 줄었다.

신 과장은 "조선업과 자동차업종의 부진이 제조업 지수 하락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것 같다"며 "자동차업종은 미국 등 해외 판매 부진과 한국GM구조조정 여파로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업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완성차도 올해부터 부진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고용의 질은 개선
고용부는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지표는 나빠졌지만 고용이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꼽았다.

신 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체 산업으로 봐도 일용직은 감소하는대신 상용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속한다.

신 과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자수가 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안전망에 포섭되는 노동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서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 30만명대 취업자수 증가 폭과 같은 수치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 과장은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인구와 40대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이고 자동차, 조선업이 부진도 이어지고 있어서 총량적인 측면에서 증가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 투자나 해당 업종의 회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관련해서는 " 국내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는 것과 맞불려 조선업과 자동차업종 등 해당 분야의 부진이 2~3년전부터 계속되는 흐름에서 이해하는게 좋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여파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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