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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고, 깨뜨리고… 트럼프式 '작은 정부' 가속
한국경제 | 2018-06-22 18:12:21
[ 뉴욕=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
합하기로 하는 등 ‘작은 정부’를 향한 정부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
다. 지난달 저성과자와 비리 공무원을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은 조치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목표는 작은 정부 구현과 관료주의 타파다.
이 개편안은 지난해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예산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 조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1년2개월간
의 연구를 거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부터 정부 부처에 자체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
부가 지난해 10%가량 인력을 줄이는 등 부처별로 구조조정을 해왔다. 이제 이를
백악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멀베이니 국장은 “교육부와 노동부 통합은 ‘고인 물을 빼라&rsquo
;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의 일환”이라며 “크고 비대한 관료주의를
개조하는 게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기능이 중복되는
교육부와 노동부는 그동안 산하 16개 기관에서 40개가 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을 운영해왔다. 백악관은 이를 일원화해 학생과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효율
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직원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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