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자동차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자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미국 정·제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제외시키기 위한 전방위 설득전에 나섰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서 강력히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모든 국가 일률 부과 △일부 국가 한정해 고율 관세 부과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 등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는 최종 조치안이 나올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및 개정 협상을 통해 양국간 공정한 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도 깊이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 부총리는 "국내 정유사 및 다수 중소기업이 이란과 교역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그동안 있었던 이란 제재와 관련한 양국간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북한 문제와 관련,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의의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에도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한 민·관 합동 사절단도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대미 아웃리치를 했다.

사절단은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으로 구성됐다.

김 본부장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러 위원장, 백악관 믹 멀베이니 예산국장 등 미국 백 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 주요 상·하원의원(7명) 등을 만났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이기 때문에 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FTA 개정 협상을 통해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상호 자동차 관세가 0%라는 점과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미 투자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사들은 우리측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감안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상무부와 재무부 차관보를 만나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무역협회는 미 정부 및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 관련 협·단체를,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앨라바마 의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조지아·앨라바마주 의원들의 경우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미 백악관, 상무부 주요인사들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본부장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25~ 27일간 2차 아웃리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