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정부는 오늘, 9·13 부동산 대책에 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됐던 서울 그린벨트 해체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직접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9·13 대책이후, 8일만에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뭔가요?

Q. 우선, 수도권 17곳에 주택 3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공개된 지역들의 특징은 뭔가요?

Q. 이번에 공개된 입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평이 많던데요?

Q. 지역 내 반대 여론이 거셌던 과천은 결국 명단에서 제외됐네요?

Q. 서울 11곳 중에 9곳이 아직 비공개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니 신도시’ 4~5곳의 입지가 어디냐에 따라 이번 공급대책의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나머지 입지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군요?

Q. 그런데, 택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에도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된 건데요. 해당 주민들은 청원글을 올리고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 여론을 뚫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Q. 서울 인근에 미니신도시 4~5곳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일산과 분당 등 역대 신도시 조성때, 어떤 효과를 누렸었나요?

Q. 주택공급이 충분하다, 에서 공급을 늘리는 노선으로 바꾼 이유는 뭔가요?

Q. 이 가운데, 이번 대책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빠지자, 서울시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에서 유휴지 개발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Q. 서울시 면적의 25%나 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의 주장대로 서울에 주택으로 활용할 만한 유휴지가 충분한 건가요?

Q.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아직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고, 불가피한 경우 직권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Q. 이번 대책에는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상업지역 주거용 비율을 80%로 높이고, 주거용 용적률도 현행 400%에서 600%로 올리기로 했죠?

Q.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도 눈에 띄는데요. 오는 12월에 첫 분양이 실시된다고요?

Q. 신혼희망타운은 입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 오늘 대책에 앞서,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Q. 정부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Q. 이번 정책이 불안 심리를 잠시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강남권이나 재건축 등 고가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 할 거라는 전망도 있죠?

Q. 1차, 2차, 대책이 계속 나뉘어서 발표되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에도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Q. 주택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동산 대책은 뭘까요?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웃는 그런 대책이 진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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