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길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
역(그린벨트)을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가 계속 반대하더
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
장(사진)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빠졌다.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고 본
다.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에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
도심 내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를 더 확보하겠다
는 의미다. 총 30만 가구 가운데 오늘 1차로 3만5000가구를 발표했다. 연내 10
만 가구 공급 계획을 추가로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 중 나머지를 발표할 예정이
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에서 20만 가구, 중소규모 택지에서 6만5000가구를 공급
한다. 대규모 택지는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곳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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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 4~5곳의 위치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위
치를 말하긴 어렵다. 1~2개 대규모 택지 위치는 연내 1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
표할 때 함께 알릴 계획이다.”

▶서울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9곳은 공개를 안했다.

“비공개 택지 9곳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사유지다. 개발과 관련해 사전
협의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서울시가 별도로 공개할 것이다. 구체적인 시
한은 없다.”

▶사전 후보지로 언급된 경기 과천, 안산 등은 신규 택지에서 빠졌다.

“관계기관과 아직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미
리 공개됐다고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
지는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이다. 임대주택
비율이 최소 35%란 얘기다.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정할 계획
이다.”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해 택지를 조성한다고 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
지도 포함되나.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공원이다. 사용하기 전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지를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용산공원
부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일정을 앞당겼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입지를 두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사업승인
과 설계 등을 병행해 일정을 단축해 빨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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