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석연휴 첫날인 22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한국당은 전날 검찰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으며, 남북 간 군사합의서에 대해선 불공정 합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심재철 의원실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본연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재정분석시스템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기관 관련 정보라고 한다. 업무추진비는 지금도 기관별로 총액 위주로 공개되며 이를 국가기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이를 무리하게 막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동원해서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태이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최근 남북이 합의한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국방부는 당초에 NLL(서해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북측 40km, 우리 측 40km'인 등거리 합의라고 공식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거리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고 생화학 무기와 서울 수도권을 향한 장사정포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데 남북 군사합의서로 남북 군사력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상과 육지를 포괄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국방부를 두둔하기만 하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 군사합의서가 불평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한국당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서해 완충구역은 쌍방의 해안포 포병 등 밀집된 전력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 측에게 상당 부분 유리하게 설정된 것이다. 또 완충구역은 해상과 육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측에게 유리하다”며 “완충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사실상 우리의 NLL을 북측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NLL 부정 및 영토주권 포기라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공작의 2탄이며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은 ‘NLL 포기’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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