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완화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1만7922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1만6455명)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제도는 지난 2012년 1월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해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864명이었지만, 이후 매년 가입자가 줄면서 지난 2015년 말에는 1만6404명까지 떨어졌고, 지난 2016년 말(1만6772명)과 지난해 말(1만6455명)까지 제자리걸음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 들어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정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부는 특히 지난해 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703명으로, 지난 한 해(1068명)의 절반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수(지난달 말 기준 475만2천명)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