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중 특화보험, 부동산신탁 신규인가 발표

손해보험과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시장 경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메기'로 다음달 채널?상품 특화보험사 인가와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한 신규인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화보험사 인가와 관련 정보기술(IT) 보안이나 반려동물 등에 특화된 온라인 보험사 설립 허용이, 부동산신탁 신규인가 대상으로는 우리은행, 농협금융,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금융지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부동산신탁업 및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외부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실시한 결과로, 평가 결과 일반 손해보험과 부동산신탁업이 경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생명보험시장은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지수인 HHI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가 994로 낮은 수익성(ROE) 등을 고려하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다. HHI 지수는 각 참가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의 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200 이하를 집중되지 않은 경쟁시장으로, 2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돼 경쟁도가 낮은 시장으로 평가한다. 반면 손해보험산업은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HHI지수가 2001~2017년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었다. 추가 고려요인이 없어 '집중시장'으로 경쟁이 낮다는 평가다.

부동산신탁업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판단됐다.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진입이 없던 분야로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도 양호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HHI가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의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가 1236으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은행과 손해보험의 HHI지수가 각각 1675, 1367이고 토지신탁 이외 신탁은 1288 등인데 비해 경쟁도가 높지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손해보험과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한 신규 진입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채널·상품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가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IT보안이나 반려동물 등에 특화된 온라인 보험사 설립이 거론된다. 또 부동산신탁 신규인가를 추진하는 방안도 다음달 발표한다. 시장에선 금융지주사 전환을 앞둔 우리은행을 비롯해 농협금융, 미래에셋금융그룹, 한국금융지주 등의 신규 진입 가능성과 신한금융지주의 아시아부동산신탁 인수 타진이 거론된다.

금융위 측은 "소액 단기보험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특화 보험도 진입을 원할 경우 신규로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며 "관련 방안을 내달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존 보험사와는 차별된 상품 또는 채널 등으로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인허가 정책을 추진하고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차입형 토지신탁도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초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도 실시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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