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찰 등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반감을 샀던 경찰 감찰부서가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 내 비위 적발과 징계, 기강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감찰은 고압적 언행과 표적감찰 등 부적절한 행태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한 여경이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다 감찰관의 자백 강요 등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현직 경찰관과 일반 시민 1500여명이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이에 경찰은 감찰관들의 지나친 자의적 감찰활동으로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막고자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관들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토대로 비위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감찰 기간과 대상 직원, 비위 내용, 감찰활동 방법 등을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한 뒤 착수 여부를 정한다. 감찰활동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개인적 비위 적발보다 직무상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돼도 별건 감찰은 금지된다. 감찰 대상·범위 확대가 즉시 필요하면 반드시 새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감찰조사 업무는 이전처럼 감찰담당관실이 맡되 징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했다.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동등한 진술 기회, 변호인 참여권, 증인심문 신청권 등 형사사건 피고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감찰부서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인사 대상자에 관한 평판을 수집한다. 그러나 단순 풍문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등을 수집해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와 앞으로는 직무수행 역량에만 중점을 두도록 했다.

또 감찰조사 업무와 함께 경찰청 감사관실 서무·기획업무까지 맡던 감찰담당관실은 본연의 감찰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서무·기획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넘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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