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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 자유무역협정 체결… "보호주의와 싸울 것"
한국경제 | 2018-10-15 00:00:57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인 경제협력협정(
EPA)이 체결됐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심화로 글로벌 교역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일본산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의 대(對)EU 수출이 날개를 달게
됐다.

17일 일본과 EU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에서 양자
간 EPA 서명식을 했다. 이로써 일본과 EU 간 전체 교역 대상 품목의 95%가량에
서 관세가 사라지게 됐다.

일본과 EU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호주의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EU는 각국 의회 비준을 거쳐 내년 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총
리는 “일·EU EPA가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EPA가 발효되면 일본과 29개 EU 회원국이 인구 6억 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단일 교역권을 형성하게 된다. 일·EU EPA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대 규모로, 글로벌 무역 불안이 커진 상
황에서 일본 기업의 수출 활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EU EPA의 경제 효과가 일본 GDP를 0.99%(약 5조
2000억엔)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29만여 개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일·EU EPA로 일본의 자동차산업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의 90% 이상이 협정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
다. 협정 발효 7년 이후에는 자동차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승용차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일본 자
동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겸비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으로선 2011년 체결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누려온 유럽 시장에서의 상대적 경쟁
우위 요소가 사라진다. 일본 기업이 강점을 지닌 대다수 전기·전자제품
관세도 철폐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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