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중인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환 의원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반납한 국비가 8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 부분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경제와 복지 분야여서 국비 요청 단계에서부터 보다 촘촘한 계획과 운용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정환(더불어민주당·광산5) 의원은 15일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국비 반납 실태를 지적한 뒤 원인 분석과 효율적인 국비 활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5년 178개 사업 154억9000만원, 2016년 164개 사업 161억8000만원, 2017년 189개 사업 482억7000만원 등 최근 3년간 531개 사업 799억4000만원의 국비를 반납했다.

1억원 이상 반납한 국비사업이 54개 사업 693억원에 달해 전체 국비 반납액 중 대부분이 1억원 이상이었다.

반납액 중 상당수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경제와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취약계층 주거 지원,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 긴급복지 지원, 지방투자촉진, 전략식품 육성 등에 쓰여야 할 예산만 2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지난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경제 분야 93억원, 복지 분야 15억원을 반납했다.

저소득층 가정에 월세와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2016년 43억4000만원에 이어 지난해 22억8000만원의 국비를 반납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지방비 부담이 적은 매칭사업이고, 일부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돌려줘야 했다.

긴급복지 지원금도 2015년 한해에만 11억8000만원을 반납했고,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보육료 지원금도 17억원이나 반납해야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지난 한해에만 35억원 가량 반납했다.

이정환 의원은 "국비 예산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요청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분석과 수요예측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반납액이 적지 않고, 특히 복지 분야에서 상당액이 써보지도 못하고 되돌려지고 있는 건 문제"라며 "충분한 사전조사와 사업 의지, 촘촘한 운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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