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연합뉴스

숨겨진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지난해 최대 40조위안(약 6518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수준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제조업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투자기관(LGFV) 부채를 30조위안에서 40조위안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는 거대한 신용위험을 가진 부채 '빙산'"이라고 우려했다.

LGFV는 중국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산하 기관으로 이들이 발행한 채권은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중국 지방정부는 그동안 직접 채권 발행이 법으로 금지돼 있어 LGFV를 채권 발행의 형식적 주체로 내세워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지방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사용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장부외거래를 단속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들은 여전히 LGFV를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지방 정부들이 민관 파트너십과 투자펀드를 이용해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해왔으며 "이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숨겨진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또다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막대한 부채는 지방정부의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더 취약한 현 또는 시 정부들의 디폴트가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중국 경제성장은 향후 수년간 둔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3·4분기 6.6%로 전분기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장부외거래를 통한 신용확대 단속 등 은행권에 대한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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