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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주도적 "정보 보호책" 국민 우려 불식해야
프라임경제 | 2018-11-15 12:10:16

[프라임경제]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로부터 시작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통신 업계를 넘어 금융계까지 뻗어가고 있다. 발단은 국내 시중은행인 농협은행이 전산망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KT를 선정, KT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 고조다.

이러한 불안감은 외산 시스템과 상품들에 대한 무조건적 반발이라 볼 수 없다.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애플,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데이터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이크로칩이란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크기의 초소형 칩이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슈퍼마이크로사가 공급하는 서버 부품 속 은밀한 위치에 마이크로칩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까지 그 의혹이 제기됐다. 화웨이는 슈퍼마이크로사와 무관했지만, 지난 2012년 미국 하원에 의해 중국군 사이버 부대에 특별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등 수차례 중국 정부 측과 정보 유출 관련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화웨이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화웨이 입장'을 발표하며 "화웨이 장비에서 정보 유출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국내에선 화웨이와 슈퍼마이크로사 제품의 스파이칩 여부를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정보유출 관련된 건은 발견되지 않아 가시적 상황은 마무리된 모양새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러한 의혹 제기가 있었던 만큼, 화웨이가 정보유출 관련 이슈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전방위적인 '정보유출'을 위해 중국산 반도체가 스며든 중국 통신업체는 사이버 전쟁 선봉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업계 전반적인 시선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내 통신업체 LG U+가 5G 구축 장비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최대 금융기업 중 하나인 농협마저 서버 전산망 업체 선정과 관련 이와 동일한 우려를 빚어냈다. 반복되는 중국 제품 보안성 문제에 '이제는 정부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KT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할 5G망에 보안논란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8일, 농협은 향후 5년간 서버 전산망 제공 업체로 KT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KT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KT는 공유기를 제외한 주요 핵심 장비 사용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입찰 제안서를 농협 측에 보냈으며, 농협은 내부 심사과정을 거쳐 KT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낙찰했다. KT가 수주한 농협 서버 전산망 작업은 NH농협은행 1160개 지점을 비롯한 전국 4400여 개 농축협 조합소속 전포망이 해당되며 이 부분에서 직접적인 장비사용은 화웨이가 차지한다.

통신 사업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금융'이기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가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금융 분야에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은 곧 소유재산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통신사가 보안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협이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입찰사를 고르자니 서비스 품질면에서 선택 폭이 너무 좁아진다"고 말했다.

농협 측의 심정 역시 이해할 수 있다. 전산망 관련 사업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중앙 서버로 신속, 정확하게 보내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 품질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에 농협은 지난 5년간 이 사업 공급자로 계약한 KT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서비스 측면을 고려하자 고객 신용도가 떨어지는 답답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금융규정 시행세칙'은 금융업체 전산망과 관련된 불안 요소를 완전히 사전 검토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핀테크 사업 성장을 위해 금융 거래와 관련된 보안성 심의 과정을 개편하며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보안성 심의 추진계획 수립' 건을 1차적으로 받는다.

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먼저 작성한 '보안성 심의 계획 수립 자료'를 받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안성 심의를 통과한다.

하지만 화웨이같이 자료적으로 보안성 심의를 충족하는 업체를 거를 방법은 없다. 화웨이 측은 "철저한 사이버 보안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받은 사안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의혹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통신·금융 등을 사용하는 다수 주체는 국민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화웨이 보안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단순 일부 우려가 아닌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 부처는 절차 강화 등을 통한 여론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서류 잣대를 통과했으니, 국민들의 이러한 의혹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는 것은 문제가 현실화 됐을 경우 막심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방관한 책임의 크기도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