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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삼바가 쏘아올린 IFRS 불확실성
파이낸셜뉴스 | 2018-11-15 17:47:08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 방식에 불확실성이 더해졌다."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악재인 불확실성이 하나 더 추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으로 금융투자업계와 회계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을 심의한 결과 회계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에 따른 파장은 이미 일파만파다.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하지만 매매거래 정지로 8만명에 이르는 소액주주의 증시자금은 묶인 상태가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편입한 펀드도 투자심리 악화에 따른 펀드런(대규모 환매)이 우려된다.

회계업계는 더 충격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IFRS를 전면 도입했다. IFRS는 원칙 안에서 기업에 회계처리 판단에 대한 재량과 책임을 주는 방식이다. 유럽이 2005년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IFRS를 의무적용한 뒤 134개 국가가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IFRS가 전면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의 회계감독 방향은 여전히 사후적·규제적 감독에 머물러 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결론은 IFRS 회계기준 아래의 회계감독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IFRS는 종전의 규정 중심의 회계기준과 달리 기업과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금융당국의 시각은 여전히 기업의 다양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명백한 고의와 과실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기업에 강력한 제재가 따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금융당국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회계처리가 지금은 '고의적 분식회계'로 뒤바뀐 상황은 과연 원칙있는 제재였는지 물음표가 남는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감독방향이 이처럼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mjk@fnnews.com 김미정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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