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용석 기자 ]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
SRC)가 14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유사시) 중국이 북한 영
토를 점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패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에 군사적 비상사태가 촉발되는
) 위기 상황에서 국익 증진을 위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단호하게 움직일 준비
를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난민
유입 관리와 국경 봉쇄, 대량살상무기 장악, 한반도의 미래 구도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한 영토 점령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작전 환경이 복잡해지고 한국 또는 미국
군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돌 후에는 중국이 북한 영
토를 점령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미·중이 대화를 계속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선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
ldquo;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북한과 핵 회담을 할 땐 안정, 전쟁회피, 한·미동맹 약화를 우선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군의 군사적 우위도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됐다”고 우려했다. 미
국이 21세기 들어 대게릴라전에 역점을 둔 결과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전, 우주
전쟁, 대잠수함전 등을 소홀히 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미군이 향후 분쟁에서 용납할 수 없는 고도의 인명 피해를 입
거나 주요 자산을 상실할 수 있다”며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면 힘겹게 승리하거나 패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특
히 “미군이 2개 이상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면 제압당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다. 또 “군사 현대화가 진전되
고 인민해방군에 대한 베이징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억지가 실패하고 중
국이 역내 패권국으로서 무력을 사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중국의 군
사적 팽창을 우려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
다. 미·중 간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의
회에 보고서를 낸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