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파푸아뉴기니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혁신적 포용국가' 개념을 복지국가의 의미로만 보는 것은 좁은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는 혁신의 원천으로, 복지를 활용해 혁신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복지를 충실히 하고 근무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정책은 사회정책과 통합돼야만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며 "복지안전망을 사회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만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소득이 늘어도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노후대비용으로 (돈을) 잠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 정부도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양극화 해소이고,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일시적으로 추진했다"며 "그러나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소위 단기부양책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도 옳았고 처방도 일부 제시했지만 소위 타협을 했다"며 "단기적으로 부동산을 띄웠지만 결국 지금 부동산값 폭등 및 가계부채 팽배의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패의 교훈을 잘 살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단기적·단견적 정책으로 가지 않고 꾸준히 강력히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복지를 소모적 퍼주기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구글만 봐도 종업원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게 혁신의 토대가 되지 않느냐"라며 "유럽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포용성을 천명했다. 이제는 APEC에서도 주된 의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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