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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통계 논란 방안..표본 수 늘리되 발표주기는 유지
뉴스핌 | 2018-11-18 06:25:00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표본수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발표주기는 지금처럼 주간 발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의 통계 표본수가 적어 오류가 생길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집값 동향을 주 단위로 발표하면 실거래가보다 호가 위주로 반영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도 문제로 인식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국토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본을 보강할 수 있도록 수십억 원의 추가 예산을 신청했다. 아직 내년 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은 7400개 가량이다. 이를 바탕으로 176개 시·군·구를 조사하다 보니 1곳당 표본이 42개밖에 되지 않아 주간 아파트값 동향 정보가 정확하지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표본 수를 월간 가격 동향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만6000개까지 2배 이상 대폭 늘려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손병석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앞서 지난달 열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국정감사에서도 주간 가격 동향 정보의 부정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주간 발표가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어 아예 없애자는 얘기도 나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라며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은 실거래가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 표본 수를 늘릴 것과 집값 동향 발표를 기존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내에서는 발표 주기를 기존 주간 발표로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KB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주간 발표를 하고 있어 비교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는 과열지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값 동향을 주 단위로 분석하면 실거래가보다 호가 위주로 반영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는 투자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반면 하락 시기에는 시장 침체를 가열시켰다는 설명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표본 확대 추진에 대한 추가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예산안이 통과될때까지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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