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조선업을 주력산업으로 지정해 정책금융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국책은행의 경영평가에 이들 업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조선해양특구에 위치한 이케이중공업에
서 '부산·경남지역 조선업 현장간담회'를 갖고 국책은행 경영평
가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안정
적인 인내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조선업, 자동차 등 주
력산업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고용?수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후방 연쇄효과 등을 감안해 자
동차와 조선업을 자금공급이 필요한 주력산업으로 선정했다.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경영평가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규공급(대출?투자)과 만기연장(대출) 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보
다 자금공급 목표를 확대하기로 했다. 여신담당자 면책제도를 은행에 내규화하
고, 수요자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요소 평가도 병행한다.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과거 3년 연평균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매출전망 등을 감안해 설정토록 했다.

적극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
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한다.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결정 등에 반영할 것"이라며 "임직원들이적극적으로 자금공급에 나
설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후 은행권도 조선업,
자동차업종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자동차·조선 부품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한 두드림
(Do Dream) 자동차·조선 상생 대출'을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
금 지원 규모는 2200억원이다. 자동차·조선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
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서 발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조선업,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한 민간금융권의
지원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조선업계의 수주가 회복되는 점을 감안해 시중은행들은 중소
조선사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조선업
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및 자본시장 등 민간금
융권이 동참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은행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이 조선업체들의 자금공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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