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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미중 무역협상 진전 가능성…"아직은 낙관 못해"
한국경제 | 2018-12-13 11:22:46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진전 가능성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
. 그러나 지식재산권 등 양국 협상의 걸림돌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중장기적
상승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13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60포인트(0.27%) 오른 2088.17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에 이날 코스피도 상승 출발했다.

중국이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
면서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높아졌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관료들은 중
국제조 2025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제조 2025은 미중간 갈등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생
산제품의 핵심 부품 비중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중국산으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이 중국제조 2025을 통해 자국 기업에 보
조금을 지급하면서 공정 무역에 위협을 가한다고 비판해 왔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일종의 '타협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미중 무역분
쟁의 완화 기대감을 높인다"며 "중국제조 2025 정책의 수정은 한국
전기전자 부품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 보
석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호재다. 멍 부회장의 체포로 무역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증시에 상승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의
견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실무진 협상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40% 관세를 삭감 및 철폐하
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적었다. 다만 중국이 현재 40%인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지, 아니면 전면 철폐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전
문가들의 우려다. 중국의 관세 철폐 조치에도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무역협상 난항 가능성을 남긴다.

김두언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과 별개로 최근 부각되고 있
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중국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
하지 않다"며 "실제로 최근 GM 공장 폐쇄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수
입 자동차 관세 부과 의지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는 등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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