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일본간 무역협정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SPA)'이 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의 압도적인 승인으로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동차와 치즈의 맞교환’으로도 불리는 무역협정이 앞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무역협상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일본 의회에서 먼저 통과된 SPA에 따라 EU 기업들은 일본에 연간 10억유로를 지불하던 관세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EU는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각각 10%, 3%를 부과해온 관세를 폐지하고 일본은 EU산 치즈와 와인에 각각 부과되고 있는 관세 30%, 15%를 없애기로 했다.

EU는 경쟁력이 있는 화장품과 화학제품, 섬유와 의류 부문에서도 관세를 폐지하고 대일본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일본에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이동통신, 전자상거래와 교통시장도 대폭 개방하고 일본 전문직 종사자들의 유럽 단기간 체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SPA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브렉시트, 중국 경제의 급부상에 대처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진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EU는 브렉시트와 미국와 무역협정 중단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일본도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중 농가 보호 문제가 대두되자 유럽과의 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면서 양측의 이익이 맞아 떨어졌다.

이호석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 소장은 FT와 인터뷰에서 “EU가 회원국 하나를 잃었을지 몰라도 태평양의 시대에 필요한 첫번째 전략적 동반자로 일본을 찾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무역협정은 선진국들끼리는 관세가 가장 큰 무역 장벽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본이 국제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로 합의한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한다는 내용이 처음 담긴 EU 관련 협정이 됐다.

유럽의회와 EU집행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처음으로 발효되는 무역 협정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그러나 SPA가 다국적 기업들의 힘이 커지면서 환경과 노동기준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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