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4가지 방안 중 택1”
SBSCNBC | 2018-12-14 19:40:01
SBSCNBC | 2018-12-14 19:40:01
<앵커>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오늘(14일) 전격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1차 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지, 김정연, 이광호 기자가 차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을 더 받는 안과 함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습니다.]
먼저 1안은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즉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현행대로 가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3안과 4안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도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3안은 2031년까지, 4안은 2036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를 각각 1% 포인트씩 올려 소득대체율을 각각 5% 포인트, 10% 포인트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 문구를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앞으로는 4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오늘(14일) 전격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1차 보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지, 김정연, 이광호 기자가 차례로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을 더 받는 안과 함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습니다.]
먼저 1안은 현행 유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즉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현행대로 가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3안과 4안은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도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3안은 2031년까지, 4안은 2036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를 각각 1% 포인트씩 올려 소득대체율을 각각 5% 포인트, 10% 포인트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 지급 보장" 문구를 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도 앞으로는 4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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