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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어떤 안 선택될까…전망과 변수는?
SBSCNBC | 2018-12-14 19:43:54
<앵커>
오늘(14일)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4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느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요?

<기자>
각 안마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연금을 내고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향을 선호하겠죠.

앞서 보신 이광호 기자 설명에 따르면 4가지 안 중 2안, 즉 보험료는 지금처럼 내고 기초연금을 40만 원 받는 게 가장 눈에 띌 겁니다.

다만 기초연금 추가분은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릴 경우 당장 2022년에 5조 원이 더 든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결국 2안이 유력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다른 개편안을 선호하는 여론도 많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앵커>
최종 개편안은 언제쯤 확정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2안에 대해 "또 다시 재정 투입이냐?"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3안과 4안은 가장 인기 없는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론에 민감한 여야 정치권이 개편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예상보다 개편안 확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후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잖아요.

또다른 논란을 낳지는 않을까요?

<기자>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세금처럼 강제로 거둬가면서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설사 모아둔 돈, 즉 기금이 바닥나도 당시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와 재정을 합쳐서 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정이라는 말은 결국 또 세금입니다.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이미 기금이 고갈되거나 거의 바닥난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가 부과방식, 즉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거나 연금액을 줄이지 않으면 후세 가입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 부담이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되려면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인 2057년 이후의 가입자는 소득의 25%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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