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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 外
파이낸셜뉴스 | 2018-12-16 10:47:06
/사진=fnDB

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린다.

■삼성바이오, 집행정지 심문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삼성바이오에 대해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처분을, 금융위는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을 각각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말 회계기준 변경이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것을 전제로 내린 증선위의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라돈침대 사태’..집단소송 첫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김모씨 등 1745명이 대진침대와 대표, DB손해보험,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도 이모씨 등 480명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침대 제조업체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라돈 침대 사태'로 불거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대진침대에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집단분쟁조정결정을 내렸지만, 대진침대는 지난달 말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했다.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1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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