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용석/강동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000억달
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
미 25%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500억달러어치 상품을 포함하면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의 절반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미국 상품 600억달러어치에 역시 24일부터 5~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신흥국 통화위기 우려가 큰 가운데 미·중 통상전
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중국에 또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
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5745종이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
부터는 10%인 관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7월에 340억달
러, 지난달엔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합쳐서 500억달러어치다.

이번엔 그보다 네 배나 많은 2000억달러어치 중국 상품에 ‘관세폭탄&rsq
uo;을 투하한다. 고율관세 부과 대상은 모두 2500억달러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5050억달러)의 절반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등 불공
정 무역을 해왔다”며 “미국 경제의 장기적 번영에 대한 심각한 위
협”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
·2차 관세 부과 대상은 대부분 중간재나 자본재였지만 이번엔 카메라,
가구, 자전거 등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따
른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다가 일단 10%만 부과한 뒤 내년
부터 25%로 올리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관세 부과 품
목도 당초 예고된 6031개에서 5745개로 줄었다. 11월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
고 유권자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7월 관세 부과 리스트에 포함됐던 애플워치(스마트워치)와 에어팟(블루투
스 이어폰) 등 애플 제품이 빠진 점도 눈에 띈다. 애플 아이폰은 7월 리스트에
서도 제외됐지만 애플은 애플워치 등이 포함된 데 반발해 미 정부에 항의 서한
을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출발(한국시간 18일 오
전 8시40분)하기 한 시간 전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했다. 중국을
압박해 섣불리 대북 지원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

◆장기전 치닫는 미·중 무역전쟁

미·중 무역전쟁은 당분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강(强) 대 강&
rsquo;의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 시간으로 24일
낮 12시1분을 기해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밝
혔다. 대상 품목은 5207개로 3571개 품목에는 10%, 1636개 품목에는 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류허 부총리를 미국에 보내 협상하려던 계획도 취소되는 분위기다. 당초 미국과
중국은 이달 27~28일 워싱턴DC에서 장관급 무역협상을 할 예정이었지만 물 건
너가는 분위기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측 협상 수장인 류 부총리가 베이징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우리의 농부, 농장주, 산업 근로자
들을 목표로 삼는다면 크고 빠른 보복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을 재차 압
박했다. 그는 이미 중국산 2670억달러어치에 추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공언한 상태다.

중국이 60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입품 규모는 200억달러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국의 관세 전쟁이 ‘비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기업 인허가 지연이나 미국 제품 불매운동 등이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미 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부품 및 소재 공급을 차단하는 방
안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무역확
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워싱턴=주용석/베이징=강동균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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