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효율적 활용·'국민 알권리' 투명성도 강화
지표 총량관리·조기 통보 도입 피감기관 부담 경감


■국가공공기관 스코어카드(예시-인천국제공항공사)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등급 등 주요 정보가 스코어카드(기록표)형태로 공개된다. 이는 평가결과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편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위원장 차관)를 통해 18일 확정했다.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별 등급과 책자형태의 종합보고서로만 발표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의 재설계를 통해 경영평가 품질 및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친화적 지방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특히 항목별 평가결과와 주요 이력을 스코어카드 형태로 작성·공표해 기관별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코어카드에는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지표별 평가결과 및 해당년도 경영평가의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지역 주민이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확대와 알권리를 강화할 전망이다.

더불어 경영평가의 지표 총량관리 및 조기 통보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피평가기관인 지방공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표 수 모니터링, 신규지표 일몰제 검토 등 지표 총량관리를 제공한다. 또 지표 조기 확정(평가연도 초→평가직전연도 초)을 통해 해당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채용비리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연도 초에 반영키로 했다.

기관 상호간의 검증 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이의신청 단계에서 타 기관의 정량지표 추진실적을 상호 열람 및 교차검증을 실시한다.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경영평가 ‘다’ 등급 이하 중 희망할 경우 부진기관에 대한 피드백컨설팅을 강화한다.

이 밖에 지표개발추진단 구성·운영, 경영평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위원의 전문가 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 전반에 걸친 개편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체계 개편 방안은 그간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경영평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방공기업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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