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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활용 ISA 운용… 간편결제 해외서도 사용
파이낸셜뉴스 | 2018-12-19 20:23:05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발표..온라인 환전업자 외화 매입거래
가족대상 소규모 영화관도 허용, 새마을·신협 해외직불카드 발급..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유예 연장

홍남기·이주열 첫 만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회동했다. 홍 부총리 취임 후 8일 만이다. 이날 만남에서 최근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재정·통화정책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오른쪽)와 이 총재가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앞으로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운용이 허용된다.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 시설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개인의 투자 성향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뒤 자동으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변경하면서 자산을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은행, 증권, 보험사만 이 같은 상품을 서비스할 수 있었는데 자산운용사에도 문을 열어줄 방침이다. 국내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올해 1조원 수준이지만 2025년이면 3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가 발행한 전자지급 수단으로도 해외결제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소액 해외송금업체와 제휴한 후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간편결제·송금서비스 일평균 이용실적은 281만건으로, 금액은 1023억원에 달했다.

외화 매각거래만 가능한 온라인 환전업자에게 외화 매입거래도 허용한다.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원화 입금 후 약속된 장소에서 외화를 수령하는 서비스에서 매각·매입 모두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도로점용료 기준도 마련한다. 지금까진 관련규정이 없어 가장 높은 수준인 토지가액의 5%를 점용료로 내야 했다. 현재 시설용량 2만㎾ 초과 발전소는 반경 5㎞ 이내 읍면동 지역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준은 완화키로 했다.

창업초기기업은 외국인 고용비율 20% 제한 2년 유예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자부담률 30%는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화해 장벽을 낮춘다.

정부는 여가·레저 분야의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운항형 열기구의 등록·안전, 수중스쿠터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영장 면적·이용객 수를 따져 수상안전요원 배치 및 운영기준을 정한다. 현재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영화상영관을 설치할 때 객석 30석, 바닥면적 60㎡ 이상으로 제한을 둔 시설기준 문턱을 낮추는 방법도 추진한다. 개선되면 가족대상 소규모 영화관 설치도 가능하다. 사행성 우려가 적은 아케이드 게임기기도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게임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기존 산업 애로 해소도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요건 완화 △엔지니어링 공사비 요율 세분화 △금속부식성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재질 개선 △새마을금고 중앙회·신협 중앙회의 해외사용 직불카드 발급 허용 △병원 개설 시 외과 등에만 구급차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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