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
와 관련해 “종전선언을 포함해 대북 인도적인 지원, 미·북간 상설
화된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
(한·미 간 미측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미국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북한이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고 덧붙였다.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도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있다”며 “한·미 간에 다양한 상응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비핵화 조치에 어떠한 상응조치가 따를 수 있는가&rsqu
o; 그런 여러 가지 조합을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은 셈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최근 자신의 발언에 데 대해선 “(현금 부
분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재의 일부분
”이라며 “합작회사 금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
를 차단하는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rdquo
;고 부연 설명했다.

강 장관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상당히 긴밀한
공감을 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합의는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핵화
논의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왔고 앞으로도 정상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는 미국민
의 안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북간 대륙간탄도미사일(I
CBM) 폐기 수준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그 한마
디에 어떤 정책적 변화의 함의를 읽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어 “완전한 비핵화에 한·미의 공동의 목적이 있을 뿐이
아니라 주변 4강도 같은 목적이고 국제사회 전체의 목적”이라며 &ldquo
;한·미 양국의 안보 이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기
본적으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데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해 이익이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오는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미북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다. 강 장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높은 의지를 확인했고 접촉도 계속되고 있다”며 &ldqu
o;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
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비핵화와 남북관계, 항구적 평화정
착에 있어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우리 노력을 강화하
기 위해 한·미 공조와 남북협력, 중일러 등 주변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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