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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관세 일부 철회 검토" WSJ
파이낸셜뉴스 | 2019-01-18 13:41:05
미국이 중국 제품에 물리고 있는 관세 전부 또는 일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표적인 협상파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수차례 협상팀 내부 회의를 통해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무역전쟁 충격에 휘청이고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중국에는 무역협상에서 더 많이 양보하고, 장기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방안이다.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이 약하게 보일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고, 무역협상과 관세에서는 라이트하이저 편을 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관세철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수차례에 걸친 내부 전략 회의에서 관세철폐안을 들고 나왔다.

그는 중국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매겨지고 있는 관세를 철폐하고, 추가로 지난해 8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500억달러 중 제품에 대한 관세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을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 자리에서 중국 협상 대표 류허 부총리에게 제시하자는 것이 므누신의 제안이다.

한 소식통은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다음주 왕 쇼웬 상무부 부부장과 랴오 민 재무부 부부장을 워싱턴에 보내 이달말 류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대표, 므누신 장관 간 고위급 무역협상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철폐 제안이 이뤄진다면 무역전쟁 충격으로 경기둔화에 직면한 중국으로서는 명예롭게 철군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체면을 구기지 않고, 미국이 통 큰 제안을 했으니 중국도 통 크게 양보한다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되는 셈이다.

강경기류 변화 조짐
라이트하이저는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만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 행정부의 대중 협상 전략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온 므누신이 이번에는 큰 목소리를 내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이 이전 합의를 지키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중국이 협상 기간 이전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만 관세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이번에는 일부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협상 마감시한인 오는 3월 1일까지 미국이 좋은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면 일부 관세를 없앨 수 있다는 방안을 포함해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마감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미국은 이튿날부터 중국 제품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대폭 끌어올리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는 므누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무역합의를 원한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 이에따라 라이트하이저에게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는 14일 기자들에게 "중국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선언하고, 여전히 동맹국들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설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한편으로는 무역전쟁이 불러온 미국 주가 폭락과 이후의 높은 변동성 지속으로 경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는 관세를 철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점도 관세철폐가 무산될 가능성을 높인다.

다만 점점 대중 강경파가 되고 있는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므누신이 제안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관세를 철폐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트럼프 대중 무역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필스버리도 일부 조건을 전제로 관세철폐가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진퇴양난에 빠진 트럼프를 관세 일부 철폐로 이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타결을 위해 관세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0.7%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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