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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아파트 시세반영률 너무 낮아…공시가격 절반”
SBSCNBC | 2019-01-21 13:54:33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서울 아파트 땅값의 시세반영률이 턱없이 낮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아파트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이 얼마나 낮다는 겁니까?

<기자>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이 38%에 불과하다면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인 67%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33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특히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실제 땅값 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단지의 땅값은 지난해 1월 기준 3.3m²당 1억 2900만원이었는데 공시지가는 2300만원에 그쳤습니다.

비강남 지역에서는 서울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단지의 시세반영률이 27%로 가장 낮았습니다.

<앵커>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단지 땅값의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다는 주장은 좀 생소한데요?

<기자>
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받는데요.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에 건물값뿐만 아니라 단지가 입지해있는 땅값도 시세에 맞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를 통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가·업무빌딩이나 토지 소유자들보다 세금을 두 배 정도 더 많이 내왔다"며 "정부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공시가격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논란과 관련해선 "국토부가 정하는 전국 50만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시세반영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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