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고, 위법행위에 있어 자산손실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요.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에 따른 영향은 무엇일지, 또 공정성이 확보된 기준인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Q.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그러니까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즉 기준을 내놨더군요. 쉽게 정리하면 어떤 기업들이 주주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Q. 갑질이나 횡령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배당을 잘 안하는 기업들도 대상에 오른 건 왜 그런건가요?

Q. 구체적인 행동으로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건데,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세요?

Q. 이런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느냐 여부가 가장 논란거리인데,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Q. 중요한 게 이 제도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걸텐데요. 지금 국민연금 구조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Q.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국민연금의 수익률 문제인데요. 지난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낸 상황에서 이런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Q. 결국 종착점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로 모아지는 거 같은데요. 국민연금이 적절한 수익률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궁극적인 해법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