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지난 14일,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공시가격이 평균 5.32% 올랐고요. 서울은 14.2%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지난해에 비해 56.1%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 아무래도 이전보단 급증할 전망인데요. 일각에선,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거래관련 세금을 낮춰 퇴로를 열어주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주에 공개 됐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니 공시가격 발표로 조금씩 술렁이는 분위기이긴 한데, 당장 급매물이 나오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등 동요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Q. 공시가격이 확정 발표되는 4월 말, 또는 보유세 과세 시점인 6월 1일을 전후해 매물이 나오는 등 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Q. 당장은 작년보다 높아진 세금 부담 때문에 나타나는 불만이지만 정확하지 않고 불투명한 공시가 산정 방식과 결과에 대한 불신이 조세저항을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공시가격 산정이 비전문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Q. 전문가가 보기에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주세요.

Q. 공시가격 조정 외에도 종부세 세율이 최고 0.7%포인트 인상되고, 다주택자는 최고 0.5%포인트를 가산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을 종부세 계산에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Q.보유세, 생각보다 핵폭탄급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Q. 이미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주택 보유세가 낮은데 거래세는 크게 높은 수준 아닙니까? 거래세는 낮춰 주는 게 맞는 방향 같기도 한데요?

Q. 양도세 인하가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Q. 취·등록세 인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지만 3주택자 등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도 된다. 이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Q.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 거래세를 숫자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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