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집값 상승은 완화됐던 세제·금융제도와 유동성이 주요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집값이 높은 수준이며 최근 부동산 매매가의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시장 상황과 관련, "수도권의 경우 그동안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 후보자는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지난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 최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장관 후보자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 안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 외국 전문기관이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 입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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