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난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예비 공시가격 공개 이후 지역별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세반영률이 들쭉날쭉한 데다가 같은 단지 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수영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반영률이 천차만별이라고요?

[기자]

네, 정부가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중에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낮았던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높였다고 밝혔지만, 강남권 아파트 중에도 시세반영률이 전국 평균인 68.1%에 못 미치는 곳들이 많습니다.

같은 재건축 추진 단지인데도 시세반영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 호재가 있는 신반포8차의 전용면적 52㎡는 올해 시세반영률이 63%도 채 안 돼서 전국 평균 반영률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잠실 주공5단지 82㎡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75.6%에 달합니다.

두 곳 아파트 단지의 시세반영률 격차가 12.68% 포인트나 되기 때문에 '고무줄 공시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공시가 산정 시점과 방식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특히 올해 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격이 떨어졌는데 1~3월 가격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은 '1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전국적으로 1천339만호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정확하게 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세대별 특성조사, 가격조사를 했고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조사가격, 산정가격을 검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