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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집값 아직 높아…공시가격 현실화, 조세정의에 부합”
SBSCNBC | 2019-03-18 17:18:29
[앵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의 집값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연 기자, 최 후보자가 집값이 더 내려가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집값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은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최 후보자는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이 완화됐던 세제, 금융, 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불균형이 있다고 말하면서 시세가 급등하거나 장기간 저평가됐던 부동산의 빠른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장관직을 맡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나요?

[기자]

최정호 후보자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대주택 정책도 언급했는데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개정안이 발의되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거론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모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주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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