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미세먼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데도 이번 추경이 무늬만 미세먼지 추경이라는 뒷말이 나옵니다.

사실상 경기부양, 게다가 선거용 추경이라는 얘기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이번 추경을 둘러싼 논란, 왜 나온 겁니까?

[기자]

추경에 불을 지핀 시점부터 한 달 동안 추경이 변신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올 추경 편성에 불을 지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달 6일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기재부가 곧바로 추경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추경 편성 작업이 한창이던 이달 초에 강원도 산불이 나면서 관련 대응책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안전 추경으로 확대됐는데 여기에 당정이 협의를 거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일자리 사업 지원, 소상공인 긴급자금 공급 등 경기 부양 예산이 하나둘씩 추가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봤던 세부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땜질식 추경이 엿보인다는 지적인데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야외 근로자 250만 명 이상에게 지급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냐는 물론 한번 예산에 포함되면 매년 나랏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럴만한 것이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전자 중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 폐차하고,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경유차 폐차를 늘리는 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앵커]

류 기자, 이번 추경이 미세먼지보다는 경기부양 예산이 훨씬 많은데, 국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일단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와 국가안전 추경과, 경기부양 추경을 나눠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따로 떼어서 제출하라는 건데요.

예산안에서 보면 대략 6600억 원 정도가 SOC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철도 등 노후 SOC사업에 총 3500억 원 가량이, 도로와 항만 예산, 포항지역 인프라 확충에 총 3076억 원가량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이전 추경에서는 SOC 예산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독 크게 늘었네요.

[기자]

네, 그 대목만 보면 정부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철도 고치고, 도로 깔고, 하천 보수하면서 건설경기 살리고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건설경기 통해서 경기부양은 없다는 정부 초기의 설명과는 사뭇 다른 모습니다.

야당으로선 총선 앞두고 돈 푸는 것에 민감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선거용 추경, 선심용 추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앵커]

네, 류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