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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韓 성장률 또 낮춘 OECD
한국경제 | 2019-05-22 00:50:54
[ 이태훈/서민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
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OECD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OECD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
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내놓은 본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8%로 예
상했다가 지난 3월 중간 전망에서 2.6%로 낮췄다. 이번 5월 중간 전망에서 다시
2.4%까지 내린 것이다. OECD는 “한국은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
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를 성장세 둔화의 첫 번째 요인으
로 꼽았다. OECD는 올해 한국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
다. 3월 전망에서는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 역시 3월 전망에서 3.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1.4% 감소할 것으로 봤다. OECD는 &ldq
uo;2018년 중반 정점을 찍은 반도체 경기가 둔화하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韓, 최저임금 인상폭 완화하고 노동생산성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내린 반면 다른 주요국 전망치는 올리거나 유지했다.

OECD는 지난 3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예상했는데 21일 발표에선 2.
8%로 0.2%포인트 올렸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역시 1.0%에서 1.2%로 0
.2%포인트 올렸다.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6.2%, 7.2%로 변동이
없었다. 일본은 0.8%에서 0.7%로 0.1%포인트 내렸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
장률을 3.2%로 예상했다. 3월 전망(3.3%)보다 0.1%포인트 낮췄다.

OECD는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이 지난해 3.9%에서 올해 2.1%로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브렉시트(영국의 유
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등이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라
고 진단했다.

OECD는 한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출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 및 고용 위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올해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 들어 수출은 계
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1월 -6.2%, 2월 -11.4%, 3월 -8.2%, 4월 -2.0%였다
.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수출이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 생산성&rdqu
o;이라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rdquo
;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저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했다&rdqu
o;며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생산
성 향상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OECD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OECD는 “2018~20
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돼 저숙련 노동자 일자리 증가세가 저하됐다”며
“작년 고용 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고 했
다. 이어 “올해 초 고용 상황이 개선되긴 했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국한됐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l
dquo;OECD가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 것은 최근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
여건 악화와 1분기 투자·수출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
ldquo;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재정집행 가속화 등을 추진하겠다&
rdquo;고 말했다.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낮췄
고 무디스는 2.3%에서 2.1%로 하향했다.

이태훈/서민준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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