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충돌했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도입을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었다.

국민 편의를 위해 통합서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행안부와 이미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새 시스템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서울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불씨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13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정부가 획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통합시스템 도입을 비판했다.

■2022년까지 통합지방세시스템 구축
행안부는 작년 12월, 예산 16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2월까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무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 등 세금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행정 시스템’과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온라인 납세 시스템’이다.

‘온라인 납세 시스템’은 현재 서울·인천·대구·부산이 자체 시스템 이택스(ETAX)를, 나머지 지자체는 행안부의 위택스(Wetax)를 이용한다. ‘행정 시스템’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행안부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쓰는 반면 서울시만 별도 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을 사용한다.

납부 시스템이 총 5개로 분산된 탓에 국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분산된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통합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워 한 지자체의 악성체납자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범납세자가 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지는 실정이다.

국회도 이같은 행정비효율과 지자체별 납세 편의성 격차를 지적하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고 행안부도 이를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납부 서비스를 별도 운영하는 인천·대구·부산도 새 시스템 도입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분권 역행' vs '지방분권 기반시스템' 대립
반면 서울시는 자체 운영 중인 ‘이택스’와 ‘행정 시스템’의 우수한 성능을 내세우며 정부계획에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 특성에 맞게 구축해온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지난 2월 개정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이 되면 현재 서울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시스템은 행안부보다 10년 가까이 앞서 개발해 성능이 우수하다. 행안부 시스템을 도입하면 하향평준화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시민 요구도 즉각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민원인이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마일리지를 주는데 이같은 서울시만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서울시민만이 아닌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설득하고 있지만 시 입장이 워낙 강경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곤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시스템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방세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의 지방세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행안부는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기반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다. 도입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서울시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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